양형위, 주가조작·자금세탁 등 범죄 새 양형기준안 공청회 개최

주가조작 새 양형기준, 거둔 이익 따라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범죄 억제 기능 강화 요구 반영" "다른 경제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도"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 강화 관련 논의도…내달 양형기준 의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주가조작 등 증권·금융 범죄를 비롯해 자금세탁 범죄, 사행성·게임물 범죄 등 주요 경제 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안을 두고 27일 공청회가 열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 위원장 이동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달 12일 제143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 범죄, 증권·금융 범죄,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미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주가 조작·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큰 경우 가중 영역의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했다.

박재평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들이 대부분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범죄의) 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이 된 것 같다"며 새 양형기준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련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증권·금융 범죄는 과거의 범죄와 다르게 조직화·전문화·대형화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며 "경각심을 키우는 취지에서 양형 상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강 변호사는 "증권·금융 범죄의 형량이 지속적으로 상향될 경우 횡령·배임·조세 범죄 등 유사한 '화이트칼라' 경제 범죄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와도 발을 맞춰서 양형인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지 있다"고 말했다.

자금세탁 범죄에 관한 새 양형기준안에 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양형위는 자금세탁 범죄의 경우 법정형, 죄질, 양형 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 범위를 설정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범죄에서 범죄수익 등 불법 수익 등 수수는 가중영역의 특별조정을 거칠 경우 형량 범위 상한이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된다.

김혁진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계장은 "(자금세탁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기 등 지능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시도하도록 조장하고 범죄 조직을 유지할 돈을 만들어 주는 심각한 범죄"라며 "범죄 유인을 억제하고 근절하기 위해 형량 범위의 최대치가 현재보다 상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재빈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동일한 행위 유형의 범죄라도 범죄 수익 규모에 따른 가중 영역의 세분화 등 형량의 차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고액의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확보되는 방안을 고민해 주면 좋겠다"며 "더 나아가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기본 양형 자체를 상향하는 구조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의 형량 범위를 기존 감경 4월∼10월·기본 8월∼1년6월·가중 1년∼4년에서 감경 6월∼1년·기본 10월∼2년·가중 1년6월∼4년으로 늘리는 등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를 상향하는 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이번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정비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양형기준 정비가 필요한 요소들을 충분히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특별감경인자였던 '자수 또는 내부고발'을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로 수정한 것과 관련해 "과연 '내부고발'과 '일반적 수사 협조'를 얼마나 달리 보아야 하는지 내부고발의 수준, 정도에 따라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만약 ‘내부고발’을 특별감경인자로 유지한다면 다른 특별감경인자들과의 관계에서 '내부고발'을 좀 더 엄격하게 정의하는 등의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형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과 각 분야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종합해 양형기준안을 수정한 후 다음 달 양형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