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청와대 앞으로, 메시지 대여투쟁 집중…국민의힘 '선거모드'

"반대 의견 뭉개는 자체가 독재

李정권, 사법부 발 아래 두고

액셀러레이터 거세게 밟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6·3 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여투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도부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사법파괴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집중하며 당의 전투력을 끌어모으는 모양새다.

장동혁 대표는 5일 오후 사법 3법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제 위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이재명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정권 유지에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라며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악법들로 초래될 민주공화국의 헌정 위기는 100%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동 리스크를 핑계 삼아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법파괴 3법부터 부랴부랴 통과시킨 것이 바로 꼼수"라며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관계부처장관회의부터 소집하는 게 마땅하지만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반대 의견을 뭉개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정치 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3대 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며 "공소취소 저지 투쟁도 함께하겠다.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적들에 맞서 싸우기 위한 투쟁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은 사법파괴 3법으로 자신들이 사법부 위에 있다는 것을 선언했다. 그들 눈에는 김경수·김용·조국의 범죄는 자기들이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며 죄지은 사람은 책임지고 처벌받는다는, 모든 공직자는 법과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깨버린 민주당의 행태는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의원총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날 오전에도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에 나서 '사법 3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법 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사법 3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이로써 대한민국의 이재명 독재는 완성되는 것"이라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외치는 이 절규에 대통령이 귀를 닫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치러야 할 대가는 참혹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께서도 이 악법 통과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도 참혹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법파괴 3대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의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어제 필리핀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몰두해야 할 시간에 SNS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사건 조작'이라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공소취소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며 "해외 순방 중에도 자기의 범죄 행각을 지우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국가의 수사기관을 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범죄조직으로 낙인찍으면서 무도한 선동을 이어갔다"며 "재판 공소취소라고 하는 반체제적인 선동의 배후에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