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5년 정책 방향 논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포스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 정신건강복지정책 방향을 담을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당사자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신질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 재활·복지·권리보장,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향후 5년간 정책 목표와 주요 추진과제(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2016년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 수립 이후 세 번째 종합계획이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관련 연구를 수행해왔다. 11월부터는 관련 부처·전문가·당사자 단체 등 79명이 참여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이 분과별 토의를 통해 추진 전략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공청회는 보사연의 제2차 기본계획 성과와 한계 발표,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의 제3차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발표로 시작됐다. 이후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을 좌장으로 당사자·가족·현장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청회는 향후 5년간 정신건강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당사자, 가족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한 자리였다”며 “정신건강 서비스 내실화와 당사자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확충, 당사자 자기결정권과 인권 신장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