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들은 애타는데…정부 "美관세 환급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책임 방기 논란 등 [3/6(금)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단독] 기업들은 애타는데…정부 "美관세 환급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책임 방기 논란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관세조치에 대해 위법·무효로 판결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담했던 관세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국내 기업 기납부 관세 환급 관련 업무와 지원사업 유무 등 추진경과'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미측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우리 기업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면서도 "관세환급 관련 미국 내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관세 환급은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해 4월 5일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적용 품목은 모두 환급 대상이다. 우리나라 기업들 6000여곳이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금액은 약 35억 달러(약 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환급을 위한 법적 근거는 확보됐으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절차가 필요하다. 기업 입장들은 복잡한 소송 절차와 비용부담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가능성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없이는 소송제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유소협회 "'폭리' 프레임 사실 아냐…기름값 상승 1차 원인은 정유사 공급가"

주유소 가격 급등을 둘러싼 ‘폭리’ 논란과 관련해 한국주유소협회가 정유사 공급가 인상이 주요 원인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유소는 정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소매 유통업"이라며 "가격 상승의 1차 요인은 정유사 공급가격 인상"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유소 판매가격 상승 압력도 커졌다. 실제로 일부 정유사의 공급가격은 하루 사이 휘발유는 100원 이상, 경유는 200원 이상 오르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요인이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며 체감 상승 폭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또 가격 급등 국면에서 "더 오르기 전에 주유하자"는 심리로 선구매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해 재고 소진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 국민 체감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法 "충실한 심의 無…균형 벗어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A4 용지 12쪽 분량의 법원 결정문에는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量定)을 했다"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조목조목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고 배 의원의 당 서울시당위원장 복귀가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