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월) 오늘, 서울시] 택시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대당 최대 25만원 지원, 총 400대 설치 예정

배달·소상공인·취약계층 국·시비 지원액의 40%, 공유형 시비 지원액의 5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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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데일리안 DB

1. 고령 택시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비 지원

서울시는 최근 고령 택시운전자의 급발진,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민원·분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로 개인택시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대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하고, 총 4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은 각 조합을 통해 신청 서류를 일괄 제출하고, 비조합원은 택시정책과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연령, 월평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법인택시는 만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비율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자 연령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를 반영해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자는 5~6월 중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 사양을 충족하는 페달 블랙박스 제품을 구입, 설치해야 한다.

2. 배달종사자·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확대

서울시는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기본 국비 지원액의 10%에 더해 시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차량 기본 국비 지원액의 20%에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공유형 전기이륜차에는 시비 보조금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유형별로 보면 경형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정부와 시 보조금을 합쳐 최대 140만원, 소형은 최대 230만원, 중형은 최대 270만원, 대형은 최대 300만원이다. 배터리 교환형인 공유형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경형이 최대 98만원, 소형이 최대 160만원이다. 구매 한도는 개인의 경우 2년 내 1인당 1대,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재단법인 등은 최대 5대, 법인은 최대 50대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