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주유소 손실을 전국민이 부담?…李대통령, 최고가격제 중단하라" 등 [3/10(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주유소 손실을 전국민이 부담?…李대통령, 최고가격제 중단하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나선 것에 대해 "주유소 가격을 잡겠다면서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엇박자 행보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 교란을 단속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최고가격제는 불공정한 처방"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안 의원은 "최고가격제는 책임 없는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법으로 기름값을 묶어 두면 유가가 오를수록 정유사와 주유소는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제는 이 손해를 현행 석유사업법상(제23조3항)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고가격제로 주유소가 입는 손실 차액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자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주유소 이용과 무관한 국민은 석유 한 방울 쓰지 않으면서도 정유 및 주유업체, 일부 소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황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최고가격제가 법에 있음에도 1970~80년대 오일쇼크 이후 사문화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유류세 환급과 비축유 방출 등 아직 정책 대안이 남아 있다"며 강조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29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유가 폭주에 정부 칼 뽑아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 유가가 한 때 100달러 선을 넘어서며 국내 기름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석유 제품의 가격 상한을 직접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29년 만에 부활하는 이 제도는 민생 경제의 가늠자인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마지막 보루로 풀이된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985원, 경유는 1970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대비 3$ 이상 급등한 수치로 서민 경제의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에너지 수급 및 물가 안정 긴급 점검회의’에서 “국제 유가 변동성이 국내 시장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높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고가격제의 신속한 시행과 과감한 유류세 인하 확대를 지시했다.

이는 중동 사태 이후 수입된 원유가 아직 국내 시장에 풀리기도 전에 가격이 먼저 오르는 이른바 '가격 비대칭성'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이번 주 중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산업부 장관이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직접 지정하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29년 만의 첫 가동이다.

▲메리츠, 출연금 거부와 약탈적 금융...홈플러스 회생 좌초 ‘외면’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한 축인 홈플러스가 벼랑 끝에 섰다.

기업 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1000억원 규모의 출연금 분담을 두고, 주채권기관인 메리츠금융그룹(메리츠증권·화재·캐피탈)이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은 2개월 뒤로 밀려났다.

사실상 ‘시한부 선고’다. 이 기간에 주채권기관인 메리츠가 회생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홈플러스는 청산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업계는 물론, 6.3 지자체 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주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홈플러스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2만명의 직영 직원과 수만 명의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가 휘청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지난 2024년 5월, 홈플러스에 1조3000억원 규모의 부동산담보 대출을 실행했다. 당시 위기에 빠진 홈플러스에 자금을 공급하는 ‘구원투수’를 자처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드러난 실체는 ‘가혹한 이자 놀이’였다.

메리츠는 대출 집행 이후 단 1년 만인 2025년 5월까지 이자와 수수료, 원금 상환액 등으로 총 2561억원을 회수했다. 표면 금리는 연 8%였으나, 각종 수수료를 포함 연 환산 금융비용을 11~13%로 끌어올렸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는 “연 10%가 넘는 금리는 정상적인 기업 금융의 범주를 넘어선 사실상 고리의 대부업 수준”이라며 “기업을 살리기 위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담보로 단기 고수익을 챙기려는 약탈적 설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