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 리스크 대응 예산 점검…2월까지 116조9000억원 집행

호르무즈 긴장 속 비축유 208일분 확보

수출 중소기업 물류·보증 지원 확대 추진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현판. ⓒ연합뉴스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수급과 해상 물류, 수출기업 지원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1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날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중동 상황 대응 재정집행 현황과 올해 신속집행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석유 등 주요 에너지 비축량이 충분해 전반적인 에너지 수급 대응 여력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비축유는 208일분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에너지 비축 관련 예산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해 비축을 확대한다. 해외 진출 물류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현지 법률·세무 컨설팅 지원도 확대한다.

컨설팅 비용 지원 한도는 최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지원 범위도 해외 진출 이전 단계에서 이후 단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동 상황 발생 당일인 지난달 28일부터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업 피해와 애로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중동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를 신설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특별 만기 연장, 보증 지원 확대 등으로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재정 집행 실적도 점검했다. 이달 말 기준 공공부문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를 포함한 집행 규모는 11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인공지능(AI), 신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소상공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중점관리사업은 관리 대상 34조5000억원 가운데 6조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17.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