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안전사고…고령 노동 보호 장치 과제 [115만 노인일자리③]

거리 환경정비·교통정리 등 야외 활동 다수

사업 확대 속 안전관리 체계 보완 요구

ⓒ클립아트코리아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면서 현장 안전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참여 인원이 크게 늘면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규모가 100만개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고령 참여자의 안전 관리 역시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상당수는 야외 활동을 수행한다. 환경 정비나 공공시설 관리 활동이 대표적이다. 학교 주변 교통정리, 공원 관리, 거리 환경정비 등 지역사회 공익활동이 주요 업무다.

이처럼 야외 활동이 많다 보니 활동 과정에서 낙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이동 과정에서 차량과 접촉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고령층 특성상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신체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균형 감각이나 근력 저하로 넘어질 가능성이 높고 골절 등 중상으로 이어질 위험도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 현장에서도 작업 중 넘어지거나 이동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안전교육과 현장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다. 수행기관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활동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다만 사업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현장 관리 부담도 함께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참여 인원이 늘어난 만큼 활동 현장 관리와 안전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연구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에서 실제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간한 ‘노인일자리사업 안전사고 현황과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총 308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8건은 사망사고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넘어짐 등 낙상 사고로 조사됐다. 공익활동 등 야외 활동이 많은 사업 특성상 이동 과정이나 작업 중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대부분 고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노동 환경보다 안전 관리 필요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활동 유형에 따라 위험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참여자 특성을 반영한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공익형 사업의 경우 작업 환경 점검과 보호 장비 지원, 안전 교육 강화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사업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전 관리 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참여 인원이 늘어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고령 참여자의 안전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책임 연구자인 배재윤 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령층이 참여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일자리보다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 크다”며 “참여자의 신체 특성과 활동 유형을 반영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