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싼 집 위주 공시가격 상승…중저가 주택 세 부담 적을 듯”

“종부세 적용 가격대부터 세금 부담 커질 전망”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 예고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18.67% 상승하며 지난해(7.86%)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토부는 서울 한강 인근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만큼 중저가 주택 세금 부담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관련 브리핑에서 “서울 가격대별 공시가격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가 4.7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2.7% 상승했다”며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90%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 날 국토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은 18.67% 올라 전국 평균(9.16%)을 웃돌았다. 성동구(29.04%)와 강남구(26.05%), 송파구(25.49%), 양천구(24.08%), 용산구(23.63%), 동작구(22.94%) 등 강남권이나 한강과 가까운 자치구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컸다.

그와 달리 도봉구(2.07%)와 금천구(2.80%), 강북구(2.89%), 중랑구(3.29%) 등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6.38% 오른 경기도에서도 과천과 성남 등 일부 지역이 평균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 외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진단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라 시세가 많이 오른 주택 위주로만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정 정책관은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만 납부하는 구간이라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9억원 이하 주택도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가 5%라 재산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헀다.

그와 달리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주택은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2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5.38%고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주택은 26.63%다. 30억원초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8.59%로 비쌀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 정책관은 “종부세가 적용되는 구간은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세금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세금은 6월 이후에나 구체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1주택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60%, 재산세 45%인데 올해 그보다 높아질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026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국토교통부

동시에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나서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였지만 향후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이 반영될 전망이다.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용역’을 발주했고 오는 하반기 용역 결과를 반영한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정 정책관은 “국토연구원을 통해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일반적으로 매년 11월에 다음 해 공시가격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한 시기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내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말이 있어 상황을 더 지켜보고 있다”며 “아직 (토허구역) 해제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받는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