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국힘 충북지사 공천 경선 후보 합류

김영환 충북지사가 24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와 관련한 공작 정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당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석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지사는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경선에 후보로 합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4명이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접수를 신청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그러나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접수를 받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에 뛰어들면서 '내정설'과 함께 기존 후보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조길형 전 시장은 "도민들이 아닌 저들에게 공천을 구걸하는 것은 구차한 일"이라며 예비후보 사퇴와 함께 당 탈당까지 시사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 지사를 제외한 모든 신청차가 참여하는 전원 경선 방침을 확정했다. 조 전 시장은 당 지도부의 설득에도 "재론의 여지 없이 선거무대에서 퇴장해 조용히 후보들의 선전을 기원하겠다"며 끝내 경선 불참 의사를 굳힌 상태다.

김 지사는 지난 23일 가처분 심문기일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위해 공천이 진행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당 지도부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컷오프에 대해 제대로 설명 대신 세대교체라는 말만 하고 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컷오프 대상이 된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언제부터 민주주의 결정 요소가 됐는지 서글픈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20일 반려했다.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총 3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