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통상업무, 독립적 기구 돼야"

"미국 통상업무는 독립적 기구"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업무를 분리하는 것과 관련, “원래부터 우리는 통상부분은 독립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사실상 분리반대 입장을 내놨다.(자료 사진)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업무를 분리하는 것과 관련, “원래부터 우리는 통상부분은 독립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사실상 분리반대 입장을 내놨다.

심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최소한 통상이 산업부처에 통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통상업무가) 외통부 소속일 때도 한미FTA 때처럼 논란이 많았지만, 미국처럼 통상업무는 독립적 기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결국은 여야 모두가 외통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모양새가 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지난달 15일 이래로 너나 할 것 없이 통상업무 분리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김성환 외통부장관은 전날 국회 외통위에서 이에 대해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라면서 반발해 인수위와 충돌키도 했다.

다만 심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 자체에 대해선 “새 정부가 잘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심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원자력위원회를 환경부 산하로 두자는 의견 등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이외에도 쌍용차 국정조사와 택시법·4대강·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내놨다.

우선 심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협의체를 꾸리기로 한데 대해선 “작년 대선 때 노동자표를 구애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할 것 없이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새누리당이 그 약속을 번복한데 대해 대단히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협의체는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면피용 기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거부권이 발동됐던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선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표가 급하니 법안을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않고 내놓은 상황이었고 당시 우리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우선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택시지원법이 택시종사자들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안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가 오락가락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이번 임시국회 때 이 논란을 분명하게 다룰 생각”이라며 “4대강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례를 교훈 삼아 수십 년 동안 개발독재식 환경파괴사업에 제동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원 사건에 대해선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진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