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북 회담제의, 경제제재 벗기 위한 시간끌기용"

본보와 인터뷰서 "통치자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강조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북한이 갑작스레 입장을 바꿔 남북회담을 제의한 것과 관련,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들의 경제제재로 인해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벗어나기 위한 ‘시간끌기용’이라고 분석했다.

김일성종합대학교 출신으로 국내 최고의 대북전문가로 손꼽히는 조 의원은 이날 오후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직접적으로 북한은행 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해 세계의 나라들이 북한 회사를 뒤지고 있어서 북한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과거 패턴을 보면 한반도를 긴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평화를 바라는 주변국에게 역으로 대화를 제의한 뒤 대화가 시작되면 다시 뭔가를 받아가는 구조”라면서 “그런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이번의 대화 제의 역시) 마지막 단계이며, 이를 통해 시간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금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도 과거에 비해 중국이나 주변국으로부터 지원이 많이 줄었다”면서 “남북관계도 안 좋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며, 더 지속되다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난이고, 이게 심화되면 군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더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과거보다 강화되는 상황에서 통치자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제재로 인한 통치자금 압박은) 결국 북한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 증가될 수 있다”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뭔가 지속적으로 수효를 거둬야 하고, 그 돌파구가 남북관계”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다만 “북한이 ‘남북관계를 통해 좀 가져갈게 없을까’라는 짧은 생각을 한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정책전환이나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과정 등으로 보기에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또 북한이 오는 9일 개성에서 실무접촉부터 하자고 다시 제안한 것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서울까지 왔다갔다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장소에서, 자기들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안전한 대화, 안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개성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상징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