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문재인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잇단 '별건수사' 판결…검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17일 대전 서구 배재대 21세기관에서 열린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의 '교실을 교실답게' 출판기념회에 참석, 방명록 작성을 마치며 활짝 웃고 있다. 2026.1.17.ⓒ연합뉴스

문재인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에 올라온 '평산책방TV 시즌2가 돌아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같이 말했다.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탁현민 전 비서관과 마주 앉아 자신이 추천한 경제 분야 관련 책을 소개하며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탁 전 비서관이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라는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자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고 답했다.

김경욱 전 인국공 사장,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벌금 500만원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2차관을 지내기도 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조정익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기설비 업자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잇단 '별건수사' 판결…'민중기 특검 기소' 김예성 공소기각·무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김예성씨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및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씨는 이날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대여금 명목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검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범행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검찰이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 사람이 수백채씩 산다"…이젠 임대사업자도 다주택 투기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 칼날이 이번엔 임대사업자로 향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면제 등 세제 혜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등록임대사업을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인들의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경우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도로 읽히지만 업계에선 서민 주거 안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진태, 국회서 '삭발' 전격 단행…"강원특별법 상정될 때까지 투쟁"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 시위를 나섰다. 김 지사는 "이 법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때까지 계속 (국회 텐트) 투쟁을 하겠다"며 농성에 돌입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촉구 대회'를 열어 "우리 강원도가 할 만큼 하고 수도 없이 여야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아직까지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제는 나설 때가 됐다"며 삭발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