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양보는 서울과 인천 앞바다를 내주는꼴

전문가들 "공동평화구역은 NLL을 사선으로 내리는 것"

"인천이 무역항 기능도 상실하게돼 경제적으로도 타격"

24일 공개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하고 북한이 내세운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동의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적에게 우리 앞마당을 내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개된 대화록에 따르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주장해온 해상경계선과 NLL 사이를 공동어로구역 또는 평화구역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노 전 대통령도 “나는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지난 1999년부터 주장해온 해상경계선은 서해 5도를 포함해 NLL 훨씬 남쪽으로 그어져 있으며, 북한은 자신들이 설정한 2개 수로를 통해서만 서해 5개 도서를 운항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25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한계선과 겹쳐서 중간지역을 공동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으로 만들면 지금 현재의 NLL을 사선으로 완전히 내리는 것”이라며 “그건 사실상 NLL의 포기이자, 서울과 인천의 앞바다인 경기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LL은 지난 1953년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직후 육지의 휴전선에 이어지는 남북의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유엔군 사령부가 서해 5도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따라 그은 해안 경계선이다.

지난 2007년 10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 한계선) 발언과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성향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노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하며 'NLL 사수'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은 육지에 대해서는 양측 대치 지점에 군사분계선을 긋고 이를 기준으로 남북 4㎞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데 합의했지만, 해상경계선, 특히 서해의 경우 서해 5도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했다.

결국, 회담이 결렬되자 양측은 경계선을 어디로 정할지 합의 없이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1950년 6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 5도는 유엔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단서규정을 뒀다.

정전협정 발효 1개월 뒤인 1953년 8월 30일,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취지에 따라 동해상으로는 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에, 서해상으로는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한강하구에부터 서북쪽으로 11개의 좌표를 이은 선을 38선 이남인 서해5도와 북의 황해도 사이의 해상에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했다.

NLL은 특히 우리나라 안보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 서해함대의 움직임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신 대표는 “NLL이 인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좁은 곳은 12㎞, 넓은 곳은 20여㎞의 협수로 구역으로 동진반도까지 이어져 있다”며 “북한 서해 함대가 서해 지역에서 자유롭게 항해할 수 없는 구도로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전은 과거 6·25전쟁처럼 부산까지 땅따먹기 식이 아니라 서울 강북만 점령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전략”이라며 “NLL이 없다면 인천과 서울 지역에 북한이 해군을 투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는 셈이며, 결국 북한이 원하는 전격 기동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도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에서 사실상 NLL이 해상군사분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휴전선 안에 있는 군사분계선을 해제시키면 북한이 마음대로 서울까지 들락날락하게 된다. 해상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말로는 평화수역이라고 하지만 해상분계선이 무력화 돼 북한이 마음 놓고 우리 해역에 드나들면서 적화혁명의 루트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포기라는 말은 안했다고 하는데 내용 문맥상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국가안보의 중대한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NLL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해주항의 기능은 막으면서, 인천의 대중국 무역 항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대표는 “북한의 황해도 해주항은 고려시대 때부터 큰 무역항인데 NLL로 인해 남쪽으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서쪽으로 크게 우회해서 가야 한다”며 “사실상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로 북한의 주장처럼 NLL을 내리게 될 경우 인천에서 중국 다롄이나 칭다오로 향하는 항로는 크게 우회하게 돼 인천이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인천을 통해 중국과 무역하는 우리 기업의 물류비용도 늘어나게 돼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