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늦은 안철수 "박 대통령, 먼저 사과하라"

홈페이지에 '세제개편안에 앞서 생각할 조세정의의 과제' 성명

안철수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위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연대 농성현장에 방문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세제개편안 수정 논란과 관련, “정부의 모양새가 참 민망하게 됐다”면서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세제개편안에 앞서 생각해야 할 조세정의의 과제들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논란이 된 세제개편안을 두고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각료와 여당 등 정권을 움직이는 책임주체들의 합작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증세’라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을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각료들은 수개월 동안 세제개편안 작업을 하면서도 경기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형편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면서 “박 대통령도 뒤늦게 재검토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사전에 세제개편안 내용을 충분히 보고받은 만큼 책임논란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은 ‘여당의 무지’와 전형적인 ‘관료주의 탁상행정’이 만들어 낸 폐해”라면서 “여권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세제개편안 재검토 지시에 앞서 ‘내가 국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국민 앞에 사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이외에도 두 가지를 더 주문했다.

그는 “세제개편의 순서가 잘못됐다”면서 “정부수정안대로 세부담 기준선을 상향조정한다고 국민이 순응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다.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먼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대기업 법인세, 소득세 최고구간 상향 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결정한 뒤 서민, 중산층의 근로소득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순간, 조세정책의 순응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조세정책의 공평성은 중요하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 형편은 어렵다. 정부는 지금도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국민신뢰를 받을 수 있는 예산정책과 조세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증세’라는 손을 벌리기 전, 정부 스스로 혈세를 아껴 쓰고, 투명하게 국민의 뜻에 따라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조세포탈, 역외 재산 도피 등 불법적 탈세를 막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차명계좌 처벌 등 금융실명제 강화는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라며 “각종 감면조치 중 시급하지 않거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은 우선 정비해야 한다. 최근 줄줄이 사법처리 되고 있는 국세청 간부들의 수뢰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제외에 대한 각종 잡음 등에서 보듯 불투명한 조세행정 운용을 근절할 대대적 개혁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이러한 노력이 선행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가 만들어진 후, 복지재원 마련에 필요한 증세문제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한다”면서 “조세정책에 대한 믿음과 조세정의에 대한 확신이 설 때 국민은 증세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