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동훈 총 쏴서 죽이겠다고 해' 곽종근 법정진술, 1심 재판부서 배척…왜?

곽 전 사령관 "2024년 국군의날 행사 종료 후 모임서 들어"

동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발언 시기·내용 어긋난 증언

재판부 "해당 진술 사실,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워"

韓 등 정치인 체포조 운영 관해선 "尹, 구체적 계획 알지 못했을 것"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지난 2024년 1월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만나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1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을 '당신'으로 호칭하며 지난 2024년 10월1일 저녁 국군의날 행사 종료 후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모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폭탄 진술을 내놓았다.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다" "당신(윤 전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그랬다."

해당 진술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히려 변호인들이 직접 물어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은 수차례 '한동훈을 내가 왜 체포하거나 잡아오라고 하겠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곽 사령관의 진술은 그간 일관성이 부족하고 발언이 자주 바뀌어 온 점에 비춰보더라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해당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시지 않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은 지난 2025년 11월 군사법원 재판에서 한 전 대표 등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윤 전 대통령) 앞에 잡아 오라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2024년) 11월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이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9일 저녁 자신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곽 전 사령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 모여서 가진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등의라고 하며 한 전 대표의 이름을 호명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도 '한 전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유튜브 갈무리

특검은 올해 1월 공소장 변경 당시 곽 전 사령관의 진술도 함께 반영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1심 재판부는 이런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데일리안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 "위 모임(2024년 국군의날 종료 후 대통령 관저 모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이 전 사령관은 '한 전 대표의 이름을 말한 것은 들은 적이 있으나, 이는 2024년 11월 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여 전 사령관은 군사법원에서 진술함에 있어 '한동훈'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곽 전 사령관의 일부 진술 내용만으로 윤 전 대통령이 위 모임 당시 한 전 대표등 일부 정치인들을 언급하며 '내 앞으로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1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김 전 장관에게 일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한 전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 운영을 윤 전 대통령이 승인했으나 김 전 장관이 세운 자세한 계획은 몰랐을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