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하는 내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책자를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남북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제안하면서 내달 25일로 날짜를 적시한 것은 이 협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21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내달로 미룬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정부가 이달 23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한 것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보다 하루 앞인 22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회담을 열자고 추가로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회담을 9월25일 열자고 역제안했다.
이후 북한은 이날까지도 정부의 제안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 또 이산가족상봉 논의를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금강산이 아니라 판문점의 우리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자고 수정 제의한 것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다.
따라서 이산가족상봉 행사 이후 금강산 관광사업 논의라는 수순이 정해진 것이냐는 질문에 류 장관은 “남북간에 산적한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풀 수 있다고 보지 않고 한가지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이산가족상봉처럼 시급하고 순수한 인도적 사안을 다른 사안과 연계시켜선 안된다”고 답했다.
류 장관은 이어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이 복잡한 것은 아니다”면서 “회담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으므로 남북 협의를 하자는 입장은 분명히 밝힌 것이다. 어제 북측에 보낸 전통문에도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을 진솔하게 써서 보냈으므로 (북측이) 화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장관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할 조건은 복잡하지 않지만 전반적인 남북관계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금강산 관광 재개 조건은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등이며 이를 위해선 북한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만큼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이 가져온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아 조급하게 회담을 하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발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류 장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남북간에 ‘신뢰’라는 벽돌을 하나씩 쌓아나가면서 후퇴하지 않는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심화된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안보위기가 거듭되면서 지금 남북관계는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아예 신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역설적으로 남북간에 불신이 매우 높은 지금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출간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해설집을 설명하는 내외신 기자간담회였다.
해설집에서 정부가 가진 대북정책은 크게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통일 기반 구축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남북간 신뢰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류 장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일관되면서도 단기적 성과에 연연해하지 않는 길게 내다보는 정책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이런 노력이 지속될 때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남북관계가 정립되고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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