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명의 개인 빚, 갚아주는 나라는 우리 뿐?

금년에만 60만명 이상 채무조정 등 통해 구제받을 전망

국민행복기금을 포함 올해 개인채무 조정 구제를 받은 사람이 6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박근혜정부에서 올해만 60만명 이상이 채무 조정 등의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부가 올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 기관을 통해 60만 2000여명의 개인 채무를 줄여줬다고 금융권이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4월 말 시작해 신청마감일인 10월 말까지 21만명이 신청해 18만 9000명이 수혜 대상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는 최대 20여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저금리 대환 대출 ‘바꿔드림론’을 이용해 5만2340명이 올해 혜택을 보았고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의 저리 대출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자도 30만명 이상이다.

은행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 덕분에 하우스푸어 2만여 가구도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대상도 확대돼 7천명이상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채무탕감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고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이루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따른 문제제기도 적지 않다.

우선 개인의 빚을 정부가 갚아주는 것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며 개인의 노력으로 빚을 청산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