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첫 TF 회의 "2차 피해 차단 주력"

징계 수위 결정되나… 내부통제 문제 및 최고경영자 책임 검토 부탁

17일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개인정보호 관련 기관의 실무자와 전문가가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최근 1억여건의 카드사 회원정보 유출 사건 이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첫 번째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진행됐다.

17일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실무자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학교수와 변호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키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금융회사 고객정보호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이면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보유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책임지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경위, 시점 등을 신속히 확정짓는 등 정보유출 고객의 2차 피해를 최대한 차단하는데서 출발키로 했다.

17일부터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정보 조회가 가능토록 하고 전화 등을 통한 개별 통보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카드사에서는 사실상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스템 작업을 예정하고 있다.

정보유출된 고객의 동의를 받아 신용카드 재발급, 일정기간 결제내역 통보서비스(SMS) 무료 제공,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정지 요청 등을 통해 정보유출 확산을 막는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이번 정보유출 건으로 인해 카드부정 사용 등 직접적인 피해 발생 땐 전액 손실 보상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정 부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사회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카드사 내부통제 문제와 최고경영자(CEO) 책임문제 등을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문제 카드사에 대한 징계를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TF 구성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앞으로 운용계획과 실무 작업반별 주요 이슈가 논의됐다. 실무작업반은 △제도개선 △내부통제·IT △전 금융회사 점검·분석 등 3개 주제로 나눠 운용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로 고객정보보호 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총괄반과 실무반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추진계획'을 다음달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개별 금융업법 등 제도개선을 3월부터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