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품질·안전이 강화된다

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의무화 시행

앞으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을 감리할 때에는 반드시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감리 과정에 참여해야한다.

건축구조기술사는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에 협력한 내용을 기록하고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게 되는 등 책임성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6층 이상 건축물 등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었지만 감리 과정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 참여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정해진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고층건축물과 같이 높은 구조안전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에서도 공사 중에는 구조 전문가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공사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설계도서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地下水位)의 변동에 관한 사항, 주요구조부의 상세 도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 관련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해지고, 구조 분야에서 품질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