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찾은 문형표 "기초연금법안 빨리 처리"

전병헌 "정부여당안 국민연금 근간 흔들어, 시행되면 문제" 반박

5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법 처리 협조를 위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가운데 전 원내대표가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정부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 원내대표를 찾아 “정부 입장에서는 기초연금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장관은 특히 “정부와 야당 측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기도 하다”면서 “(정부안은) 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과 재정 문제에 대한 걱정을 다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양해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법을 통과시켜 주면 (정부는) 그에 맞춰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이에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전체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일괄 지급하겠다던 공약을 100% 이행할 수 없다면 70%로 줄여서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급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여당안이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어르신들에게 차별적으로 기초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시행 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초노령연금법의) 일획만 고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는 법안도, 제도도, 예산도 확정돼 있어서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정부여당 입장에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무조건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박 대통령의 공약으로부터 출발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민과의 약속대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키는 게 우선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오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