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한미 연합방위 강화, 독자 대응능력 확충"

장교 합동임관식 "북한 어떤 형태로든 도발할 수 없는 강력한 대비태세"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4회 육·해·공군 장교 합동임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YTN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능력도 조기에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장교 합동임관식에서 “군은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감히 도발할 수 없는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만약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 국방부는 이날 우리 군의 상비병력을 52만여명 수준으로 줄이고, 이 가운데 40% 이상을 간부로 편성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군단별로 독립작전을 할 수 있도록 각 군단에 항공단, 방공단, 공병여단, 정보통신단 등을 편성하고, 사단에는 무인정찰기와 대포병 탐지레이더, K-9 자주포, 차기다련장 로켓 등을 배치해 전투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 3천t급 잠수함을 전력화하고, 잠수함사령부를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안보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국방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박 대통령은 또 “70년간 이어져 온 수많은 분단의 아픔들을 뒤로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남북 간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바로 북한의 핵“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핵무력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은 하루 빨리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발전과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하루 속히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금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시대이다. 동북아 주변국 사이에 역사와 영토 갈등이 심화되고 군비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며 “각종 테러나 사이버 공격, 대규모 재난 등 비군사적이고 초국가적인 위협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군이 중심이 돼 모든 국가방위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아무리 강성했던 국가도 안보태세를 소홀히 하고 국민의 애국심과 안보의식이 약화되면 반드시 쇠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며 “국민의 단합된 힘과 장병들의 사명감이야말로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군이 하나가 되어 최상의 안보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