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는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라 생각하고..."

수석비서관회의 "정보보호 투자 안해" 비판도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등 현안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IT(정보기술) 강국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국민이 이용을 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고 그만큼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너무 안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 유출과는 상충되는 게 전혀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평가기준에 성과가 얼마가 났다, 이걸로 하기보다는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 신경을 쓰고 그런 사건이 안 터진, 잘 보호가 되는 데를 평가해줘야 된다”면서 “정보유출이 생기면 책임자가 반드시 엄하게 책임질 수 있게 만들어야만 이런 사고가 끊임없이 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어떻게 보안에 대해서 투자도 안 하고 보안이 지켜지길 바라느냐”면서 “그러면 간단한 해킹에도 다 뚫린다는 것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제는 성과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 보안에 투자를 안 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올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규제완화와 관련, “손톱 밑 가시가 그때 몇백 개를 뽑기로 했는데 아직도 뽑지 못한 게 많이 있지 아느냐”며 “언제 한번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머지 가시도 다 뽑아야지, 하다 말아서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총량제 부분도) 얼마만큼 규제가 실질적으로 줄었는가 하는 질을 가지고 ‘이만큼 늘었으니 이만큼 줄고’ (하는 식으로) 해야지,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여기 줄었으니까 여기 늘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고 생각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 덩어리로 생각하고, 규제를 반드시, 아주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