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백일, 박 대통령 "신발끈 동여매고 경제부흥"

경제관계장관회의 "내수 경기 회복, 안전을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에서 열린 '소프트웨어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발걸음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모두가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경제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몇 년 간의 저성장 국면을 지나, 연초까지만 해도 성장 고용 등 회복세를 보였는데,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보인 뒤 "여기서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도 있다. 오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경제 회복의 불씨를 다시 한 번 크게 살리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수 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 한다"며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보건과 의료, 관광, 금융 등 종합서비스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TF를 중심으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 된다'고 할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공인인증서와 엑티브X 문제를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규제개혁 끝장토론 때 거론된 온라인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문제 해결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들었다"며 "일부 카드사에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공인인증 대안을 개발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가계소득 향상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무엇보다 필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흘러가야 한다. 그럴 때만이 성장이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경제를 지속해서 성장시키고 고용률 70% 로드맵 등을 꾸준히 추진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좀 더 직접적으로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가계소득 확대 세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어 기후변화를 부담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기술발전과 시장이 생기는 기회라고 생각해야지 부담으로만 생각한다면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하반기 모든 민간,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것을 전부 점검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점검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게 시장이 아니면 뭐가 시장이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접근을 할 때 안전도 지켜지고 하나의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안전산업 육성방안을 만들어 다음 회의 때 제안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