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 재발 방지법 봇물 "법이 없어 죽었나"

전문가 “병영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가치관 교육 중시해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관련 법안 처리를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군법 자체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져있고 새롭게 제정되더라도 병영 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군인들에게 군복무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는 등의 가치관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윤 일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합의했다.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 다수의 군 인권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복무기본법’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그 밖의 사적 제재 금지 △사적 제재 및 병 상호간 명령 금지 △의견 건의, 고충 처리, 전문 상담관 운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국방부 훈령인 ‘군 병영생활 행동강령’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강제성을 지닌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역시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영생활 행동강령이 존재하지만 구타가 발생하는 것은 행동강령이 지켜지지 않는 게 증명된 것으로 이를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은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두고 군인이 제기한 사항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부대방문권, 정보접근권과 함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법에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위원회에 동행명령 및 수사의뢰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들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계류돼왔으나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통과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건 법제화 아닌 실질적 관리”

그러나 상정된 법안들이 모두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해 병영생활을 변화시킬지 의문이다.

단순히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사고가 방지되는 것이 아니라 병영 내부시스템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법보다 더욱 실효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국회의원들은 무슨 사건만 터지면 법부터 만들자고 한다”면서 “군 가혹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군형법에도 잘 나와 있고 법은 모두 정말 잘 돼있다”고 설명했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중요한 것은 왜 부조리가 확인이 안 되는지의 문제”라며 “원인분석을 한 다음 외부에서 상담사가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내무반 사람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군 형법 62조 1항과 2항에는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참된 군인 가치관 교육 중요”

법도 법이지만 해당 부대의 지휘관이나 외부 상담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병영 내부를 불철주야 치밀히 들여다보면 군내 사고는 발생할 수가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1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휘관의 인성과 덕성, 리더십이 병사들에게 그대로 침투된다”며 “지휘관의 역량에 따른 관리가 군내 사고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 소장은 더불어 참된 군인 가치관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나름대로 군대 내의 규칙과 법은 잘 세워져있지만 국민 가치관이 예전에 비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 소장은 “예전에는 ‘전쟁필승’, ‘견적필살’과 같은 구호만으로도 교육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서 “군인들이 왜 우리가 군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복무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다 보니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의 재미이자 시간 보내기 용의 행위가 된 것”이라며 “지휘관 훈시나 대담 등을 통해서 군인들에게 군복입고 있는 의미를 설파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