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21조원 돌파…국민 1인당 42만원 꼴
올해 예산 중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이자 비용이 21조 원을 넘어 국민 1인당 약 42만 원을 부담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예산 중 국가채무 이자 비용으로 지난해(18조 8000억 원)보다 12.8% 늘어난 21조 2000억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9.5%)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며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국가채무 이자 비용의 대부분인 국고채의 시장 운용을 안정화하기 위해 조기 상환 및 교환을 통해 만기를 분산하고, 국고채의 월별 균등 발행 기조를 유지하는 등의 방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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