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수도요금 인상, 원가보존" 이미경 "부채를 국민이?"

수자원공사, 수도요금 인상 '4대강 때문' 원인놓고 '신경전'

14일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모습. ⓒ연합뉴스

14일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대립각을 세우며 평행선을 달려 해당 이슈가 연일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국감장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이 ‘수도요금 인상은 이유 있는 주장’이라는 견해를 내비치자 한 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화가나서 도저히 못 듣겠다”며 거칠게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전날 국감에서 인상에 동의의 뜻을 표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해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 요금은 원가에 84%로 정도 밖에 안 된다”며 “원가 보존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완영 의원은 “공기업이 결국 부채로 무너지면 더 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물값 인상이나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그는 4대강 사업 수익이 나지 않아 부채가 늘어나고 결국 이를 공공요금 인상으로 만회하려하고 있다는 야당 측의 주장에 대해 “4대강 사업 투자한 것을 가지고 야당은 정략적으로 비판만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5년, 10년 돼봐야 4대강 사업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며 섣부른 판단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곧이어 출연한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멀쩡하던 수자원 공사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부실한 공기업이 된 이유는 4대강 사업비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떠맡게 됐기 때문”이라며 앞선 이완영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야당이 정략적으로 비판한다”는 이완영 의원의 발언을 지적하며 “막무가내로 생긴 부채 문제를 국민이 감당을 하자고 나오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 또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그러한 의식의 사고는 반성이 없는 그리고 합리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없는 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미경 의원은 “아무리 정부가 하라고 해서 떠맡게 된 수자원공사도 책임지고 문제를 따져야 하는데 부채를 지고 나서 국민 세금과 마찬가지인 물값을 올려달라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고강도의 자산매각이나 사업 조정과 같은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정부가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담뱃세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물값 인상을 손쉽게 내놓고 있다”며 “서민들에게 이렇게 목을 조여와도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