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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 '2·17합의서' 위증 논란 "누가 어겼나?"


입력 2014.10.15 18:12 수정 2014.10.15 22:59        윤정선 기자

<정무위>김승유 전 회장 "외환은행 노조가 IT, 신용카드 통합 약속 먼저 안 지켜"

야당 의원들 "IT, 신용카드 부분 어디도 '통합' 단어없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현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이 2012년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으로 인수될 당시의 2.17 노사정 합의서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한 '2·17 합의서'를 두고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발언이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합의서 당사자면서 증인으로 나선 김 전 회장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먼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은 김 전 회장이 위증하고 있다며 합의서를 부정하고 있다고 강하게 몰아 세웠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IT와 신용카드 부문 통합은 '2·17 합의서' 내용이 아니다"면서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합의를 안 지켰다는 (김승유 전 회장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위원회의 위증 여부 판단을 신청했다.

위증의 문제가 되는 합의서 내용은 제3조 2항이다. 여기에는 "IT,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금융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김기준 새정연 의원은 김 전 회장에게 "2·17 합의서를 잘 지키겠다는 의지로 서명했느냐, 아니면 급한 불을 끄자는 마음으로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합의서 내용에 (노조가 주장하는) 5년간 독립경영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모두 지켜야 한다"면서 외환은행 노조가 IT와 신용카드 통합 약속을 먼저 어겼다고 반박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현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2012년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으로 인수될 당시의 2.17 노사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들어 보인 합의서에는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의 서명이 없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윤용로 외환은행 전 은행장, 김기철 외환은행지부 전 노조 위원장의 서명이 담겨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를 두고 김 전 회장은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SK카드와 외환은행 카드사업부문의 합병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은 다른 조항과 달리 '한다'는 표현이 아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김 전 회장의 주장은 위증이라고 맞섰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 전 회장은 "표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노사 간 상당히 논의했던 부분"이라며 "이런 표현이 단순히 들어간 게 아닌 당사자 간 어떤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17 합의서의 성격과 금융위원장 서명을 두고도 팽팽한 설전이 오갔다.

민병두 새정연 의원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2·17 합의서에 사인한 것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노사정합의가 아닌 노사합의라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자연인 김석동으로 사인한 것이냐, 금융위라는 정부기관 대표로 사인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노조 측 합의서에는 김 전 의원장이 사인해주고, 하나금융지주 소장본에는 사인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정부기관장이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제가 가진 것은 (김 전 금융위원장의) 사인이 있다"며 "하나금융지주 쪽이 갖고 있는 합의서에 (김 전 금융위원장의) 사인이 없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합의서 성격을 묻는 말에 "금융당국이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명한 것 같다"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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