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실세' 최경환 "박 대통령 '개헌 = 블랙홀' 발언 동의"

<기재위>"국회가 개헌논의 휩싸이면 경제 소홀 우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개헌 = 블랙홀’이라며 개헌 논의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기국회 이후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라며 불씨를 지핀 상황에서 친박계의 실세로써 조기 레임덕까지 야기할 수 있는 ‘개헌 바람’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블랙홀이라고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 동의하는가”라는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경제는 언제나 활성화되고 발전돼야 하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헌 논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최 부총리는 “국회가 개헌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경제 관련 법률이나 현안 처리에 소홀해지지 않겠냐는 걱정과 우려의 발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헌법상 경제민주화 조항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라는 박 대통령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법으로 강제를 너무 세게 하면 고용 총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단계적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노사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조정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노사간 합의를 통해 기업이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