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초이노믹스 총공격' "진짜 길 잃어"

원내대책회의 "100일만에 초이노믹스 한계 드러내, 이제라도 바꿔야"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책을 겨냥해 "진짜 길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기부양책을 정면 겨냥해 “최경환 부총리가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경기부양에 올인하더니 진짜 길을 잃어버렸다”며 공세를 펼쳤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위 초이노믹스 100일이 지난 지금 한국경제는 거의 재앙적 수준까지 추락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락 중이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최경환 부총리도 스스로 성장률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코스피가 1900선마저 붕괴위기에 처해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도 계속되고 있다. 그간 우리경제를 지탱하던 휴대폰, 조선, 석유·화학 TV 등 5대 제조업도 흔들리고 있다”면서 “100일만에 한계를 드러낸 초이노믹스는 더 늦기전에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3주째, 전세금은 19주째 연속 상승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로 가계부채 1100조 시대로 질주하고 있다”며 “경기부양을 강요한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김종인 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막연히 금리 내리고 경기부양한다고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금리인하같은 경기부양책은 단기적으로 볏짚을 태우는 것처럼 탔다가 꺼져버릴 뿐 효과가 전혀없다”며 “이럴때일수록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 박근혜정부는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에 이어 지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파악하고 문책하기 위해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이었던 최 부총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이 이어졌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최 부총리가 지난 2009년 9월부터 16개월 간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임한 경험을 언급하며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파악하려면 최 부총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한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MB정부에서 일어났던 해외자본 개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도 “국감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여당은 주요증인 채택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MB정부 때 해외자원개발의 부실을 밝히기 위해 최경환 당시 경제부 장관의 채택이 필수적이다. 정책국감을 위해 증인채택에 새누리당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민홍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대책 TF를 구성해 발표했다. 해당 TF는 기재위, 정무위, 국토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꾸려졌으며 이미경, 김현미, 임내현, 민홍철, 홍종학 의원이 소속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을 지키는 새정치연합이 될 것”이라며 “주택 상승세와 주거불안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부동산 안전을 통해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