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재정적자 감수 경기부양... 국가부채 초래"

"원인 치료까지 가는 방법 통해 재정쓰면 좋지만 증상치료는 문제"

지난 9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행사'에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정책제안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도 적자재정 계획에 대해 “길게 보면 엄청난 국가부채를 초재한다”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적재재정)이 대증요법 수단으로만 사용이 되고 원인을 치료하는 방향에는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발생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한 7년 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후에 세계 모든 나라가 금융과 재정을 통해 경기부양을 했다”며 “그래서 일단 효과는 있었지만 결국 구조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엄청난 국가부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인 치료까지 가는 방법을 통해서 재정을 쓰는 것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올려주기 때문에 좋지만 증상치료만을 위해서 쓰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또 최경환 부총리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이제 겨우 100일 지났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고 평가하기엔 좀 빠르다”면서도 “단지 대증치료만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안된다. 앞으로 이 원인치료에 손을 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아울러 경제활성화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줄여주고 산업구조를 지식, 문화 쪽으로 가는 노력을 하면 그것은 고용 구조를 좀 더 양극화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로 연결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