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새누리식 적자재정, 10년이면 부자도 부도"

이춘석 예결위 야당 간사 "내년도 예산은 무책임, 반서민, 무대책 예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앞으로 박근혜정부가 (남은) 3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적자재정을 편성하겠다고 한다”면서 “아무리 건전한, 돈이 많은 집이라고 해도 10년 정도 적자가 나면 부도가 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정부 예산안은) 매우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국가재정이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느냐. 박근혜정부의 2년차까지, 그러면 7년까지 적자가 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봤다. 박근혜정부가 끝나면 어느 정도의 빚을 지는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1382만원씩 빚을 지는 꼴이 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인데도 대책을 안 세우는 것에 대해서 무책임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 조달 방식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적하는 부자감세는 그대로 놔두고 서민증세를 택한, 반서민 예산이라고 우리는 평가한다”며 “우리 당은 계속해서 MB 정부 때 감세한 법인세를 정상화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는데, 이게 전혀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오히려 서민들이 내는 개별소비세, 담뱃세를 올리겠다, 주민세를 올리겠다, 자동차세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반서민 예산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또 확대재정을 통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돈을 실제로 쓰게 되면 서민들에게 들어가야 한다”면서 “그런데 정책들이 다 돈을 가져오는 부분들은 서민들로부터 가져오고, 쓰는 것은 또 기업에 써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에 쓰는 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 기업이 돈을 벌어서 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 호주머니에 채워 넣어버렸다”며 “5년간 세수는 25조4000천억원이 감소했는데, 다 유보금으로 쌓아 놨기 때문에 경기가 안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법인세 감면을 철회해 세수 부족분을 채우되, 확대재정을 통한 투자는 서민에 집중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축소는 유보금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거시적으로는 서민의 소비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수입과 전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예산안 심사 기조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필요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간을 연장하되, 심사시한 일주일 뒤인 다음달 9일까지는 심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일이 12월 2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야당도 물론 동의한다”면서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 기일을 지키겠지만, 그 기일을 지키려고 하면 정부와 여당이 성실한 예산심사에 응하고, 우리의 요구도 수용하고, 이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것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심사에 협조하지도 않고 12월 2일에 가져가겠다, 이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12월 2일의 기일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전제들을 통해서 충분한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이번에는 사실 국회 회기가 12월 10일로 돼있기 때문에,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12월 9일 이후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12월 9일까지는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