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연금보다 불리"

"KDI 보고서에 '국민연금보다 불리' 명시, 여당 알고도 법안 제출" 주장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이 12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보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보다 불리하게 설계됐으며, 새누리당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대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행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연금용역결과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KDI가 검토한 5개 안 중 재직자는 2안, 신규임용자는 4안과 5안을 토대로 설계됐으며 △그 중 2안에 대해 ‘국민연금보다 개인편익에서 불리하여 공무원의 반발 소지가 있다’는 자체 평가부분이 KDI 보고서에 명시돼있다.

이를 근거로 강 의원은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안을 만들면서 분명히 이같은 내용을 검토했을 텐데도 법안을 그대로 제출했다"며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법안을 제출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공원연금을 국민연금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개편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들어 공무원연금을 하향평준화 시켜놓고 이후에는 거꾸로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들어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아직 자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내놓지 못한 새정치연합은 오는 17일 공적연금 TF 주관으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는 25일과 26일에 걸쳐 해외 사례 점검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편 시도를 중단해야한다”며 “즉각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통한 연금 개혁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