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전면 무상복지보단 선별적 복지"

한국갤럽 여론조사, 무상급식 놓고 66% '선별 시행' 31% '전면 시행' 답변

복지 위한 증세에는 찬성 47%, 반대 48%로 팽팽히 맞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무상급식·무상보육 파탄 위기 해결과 교육재정확대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무상급식·무상보육 논란과 관련, 국민 10명 중 6명은 재원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3일간 정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6%가 ‘재원을 고려해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전면 무상급식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은 31%였다.

연령대 등 응답자의 특성과 상관없이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답변 비중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미혼 등으로 자녀가 없는 비수혜자들은 71%가 선별적 무상급식을 원했으나, 취학 자녀를 두고 있거나 자녀가 취학 예정인 수혜층들은 선별적 무상급식 의견이 50%대에 머물렀다.

지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지층의 80%가 ‘선별적 무상급식’에 찬성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도 53%는 ‘선별 실시’, 45%는 ‘전면 실시’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3~5세 영유아 보육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선별적 실시 의견(64%)이 전면 실시 의견(33%)를 앞섰다. 다만 지난해 5월과 비교해서는 선별 실시 의견이 11%p 줄고, 전면 실시 의견이 늘었다.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정책 수혜자들은 61%가 ‘전면 실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영유아 무상보육(52%)을 초중등 무상급식(38%)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초중고 학부모가 많은 40대는 무상급식을, 나머지 세대는 무상보육을 선호했다.

이밖에 복지를 위한 증세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리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47%는 ‘찬성’, 48%는 ‘반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치러진 지난해 1월과 올해 9월 조사 결과와도 비슷하다.

한국갤럽은 “세금조달 대상과 범위, 방식에 따라 찬반 여론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이든 기업이든 현행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은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이라며 “그럼에도 최근 2년간 복지를 위한 증세에 찬반이 양분된 결과가 나온 데에는 반대보다 찬성에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임의번호 걸기)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