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민관합동 SW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SW산업의 불공정 행위 조사·분석·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가시화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실현 전략'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SW산업협회와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 SW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단'을 발족했다고 1일 밝혔다.

미래부는 그동안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SW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공공 SW사업 발주제도 개선, SW제값주기 문화 확산,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SW사업 하도급 구조개선 등의 제도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SW모니터링단은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의 SW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SW불공정 사례를 제보 받고, 당사자에게 시정 조치, 재발방지를 촉구하거나 관련부처에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추진하게 된다.

미래부는 2012년부터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의 관리·감독을 위한 SW제도 모니터링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 SW모니터링단의 발족으로 기업의 SW사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SW사업 제도개선 사항이 시장에 안착되고 SW사업하기에 보다 좋은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 대상 SW사업 발주·관리의 전주기에 걸쳐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SW발주지원 서비스가 2015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내 SW발주기술지원센터(가칭)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SW모니터링단 발대식에서 미래부는 공정한 SW시장을 만들기 위한 SW산업인들의 자구 노력이 우리나라 SW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SW모니터링단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W모니터링단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될 조현정 협회장은 업계 스스로가 자발적인 감시 활동과 자정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모니터링단이 업계가 제시하는 모범 답안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으며, 김인환 협의회장도 수도권에 비해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지역의 건전한 SW사업 활동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SW모니터링단은 발대식 이후에 산업계 홍보와 접수창구 마련 등의 본격적인 활동을 착수하고, 앞으로 불공정 유형별 사례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의 마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불공정 행위의 제보 및 접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에 개설되어 있는 안내와 온라인 접수를 활용할 수 있고, 지역의 경우 지역SW진흥기관 사무국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동 개최된 '2014년 SW동반성장대회'에서는 동반성장 우수 사례 공모 시상에서 '스마트산업(Smart Industry) 연구개발 상생 지원'을 주도한 포스코ICT가 미래부장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