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과제 성과 '자화자찬' 비판 일자...

유민봉 수석, 별도 브리핑 열고 "여건, 분위기도 아니다" 해명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와 관련해 정부가 핵심과제들의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이날 회의가 종료된 오후 별도 브리핑을 열고 "기존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했고, 어떻게 개선할지를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소중한 연말에 결코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는 시간을 가질 상황, 여건, 분위기도 아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특히 "박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을 점검했고, 각 부처 기관장들은 아마 청와대를 떠날 때 무거운 각오와 다짐을 했을 것"이라며 "안전분야에서 여러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또 유 수석은 "(언론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언론) 시각이 국민 시각에 더 가까운 만큼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일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들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 창조경제 등 38개 주요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올 한해 각 부처가 추진한 핵심 국정과제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경제혁신 등 4대 국정기조에 따른 주요 국정과제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특히 경제혁신 분야에서 창조경제생태계 활성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투자활성화, 경제민주화 토대 마련을 성과로 꼽았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도 공공기관 개혁, 노후생활보장 등 7개 핵심과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성과로 꼽은 과제들은 그동안 미지근한 개혁 등으로 비판을 받았거나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을 빚은 것들이 많아 언론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먼저 기획재정부가 성과로 꼽은 공공기관 개혁은 부채비율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등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수준의 개혁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불씨를 살렸다'고 평가하고 있는 '투자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기업들이 유보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