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선별적 복지’ 꺼냈다 해명 '급급'

당내서도 "오해 불러일으킬 말 언급, 성급했다" 일각에서는 "꼬리잡지 말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선별적 복지'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번진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앞다퉈 해명에 나섰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선별적 복지’ 발언으로 거센 논란에 휩싸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뒷수습에 바쁜 모습이다. 지난 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선별적인 복지에 찬성한다”고 발언한 직후 ‘복지 후퇴’ 파장이 일면서다.

우 원내대표는 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선별적 복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복지를 축소하자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새롭게 늘어나는 복지를 논의할 때,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의미"라며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우리 당헌대로 기본적 복지같은 기본권에 관한 것은 축소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실시하는 무상급식 등의 복지를 구조조정한다거나 축소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선별적 복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의 전략적 조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사회적 합의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 당 정강정책을 소개하고, “기본적 복지상은 절대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헌법이 정한 기본복지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야당 의원들도 ‘전과 다를 것 없는 주장’이라는 논리를 펴며 앞다퉈 불 끄기에 나섰다. 윤호중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장을 선회한 게 아니라 복지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해명했고, 민병두 의원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도 선별적 복지 아닌가"라며 “선별복지는 복지 확대의 중간단계로서 검토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여야가 각각 '무상복지 구조조정’과 ‘부자 증세'를 복지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하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우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외견상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로 비춰졌고, 이에 야권에서는 곧바로 “보편적 복지를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오민애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2010년 10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전 당원의 결의로 확정했던 '보편적 복지' 노선의 포기 선언이고,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보편적 복지 공약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며 “더이상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새정치연합은 해체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 말이 도대체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말인지,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말인지 국민들은 헷갈린다. 듣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말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 말은 '복지 구조조정이냐, 증세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복지 구조조정에 손뼉을 맞춘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당 일각에서는 ‘우 원내대표가 다소 경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물론 우 원내대표의 진의가 잘못 해석된 것은 맞지만, 여야가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각각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설정하고 팽팽한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원내사령탑이 ‘선별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부터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반면, 단순히 전달상의 문제를 두고 당 전체가 나서 해명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새누리당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 축소를 말한 게 아니지 않느냐. 더 확대해가되 단계적으로 확대해가자는 의미에서 선별적이라는 말을 쓴 건데, 기다렸다는 듯 물어뜯는 건 야권의 제 살 깎아먹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일찍이 당내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던 ‘경제통의 부재’도 또다시 회자됐다. 복지문제와 직결되는 조세정책 전반을 꿰뚫을 전문가가 없다보니 전략적·체계적 대응을 못해 새누리당에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당 국정자문회의 의장이자 대표적인 경제전문가인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먼저 완전히 해결하고 다른 분야는 좀 기다리자는 뜻으로 보이는데, 큰 흐름에서는 옳은 말"이라며 "말꼬리를 잡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다만, 전략적·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부담 중복지'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시점에서 논란이 된 것은 조금 서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