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합산규제 재논의 앞두고…양측 '부글부글'

스카이라이프 유통망 대표들 반대 탄원서·성명서 제출

"전세계 유례없는 사전 가입자 제한" VS "규제 형평성 맞추자는 것"

합산규제 재논의를 앞두고 유료방송업계가 또 다시 부글부글 끓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전국 257개 유통망 대표들이 10일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합산규제를 반대하는 탄원서와 서명서 2000여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그동안 순탄치 못했던 국내 위성방송 사업이 합산규제로 인해 또 한 번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며 “재벌기업의 뜻대로 국민기업 스카이라이프의 영업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직 3분의 1도 안 되는 위성방송 가입자를 더는 모을 수 없게 하는 사전 영업 제한은 부당하다”면서 “전 세계에 유례없는 가입자 영업 사전 제한 대신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한 유통망 대표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0여 년간 도서 산간, 오지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수리해 왔는데 이제 와 영업을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삼 년이든 석 달이든 합산규제가 통과되면 유통망 종사자와 가족들이 죽는 건 매한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케이블TV협회는 “KT계열이 2010년 말 20.4%에서 지난해 말 28.6%로 점유율을 높이면서 케이블TV는 반대로 감소를 겪고 있다”며 “특히 KT의 ‘방송공짜’ 마케팅에 가입자를 내주면서 중소SO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이어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1위 사업자 KT를 더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입법 미비로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점유율 합산규제에서 제외된 위성방송을 포함시켜 누구나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합산규제를 반대하는 것은 한정된 유료방송시장의 파이를 혼자 독식하도록 계속 놔두라는 이기적인 주장”이라며 “특정 사업자들의 이슈가 아니라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균형과 경쟁, 형평성 차원에서 봐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산규제 관련 법안은 오는 13일 오후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