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시 한국주권 존중

제3국=한국…포괄적으로 한국 입장 반영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려 속에 한미일 3국이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3국은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각국 국방부 차관보급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3자 안보토의(DTT)'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3국은 언론 보도문에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제3국 주권의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식통은 3국이 언급한 '제3국'은 미일 방위지침 개정이 주권과 국익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한국을 지칭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합의 내용은 '일본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최종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