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법안 붙잡고 있는 게 국민위한 정치냐"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주재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나…우리 정치 거듭나야"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과 관련해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묻고 싶다"며 정치권을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상당수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에 청년 일자리가 수십만 개 달려 있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부모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규제개혁은 정부 노력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 사회 각계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난 1년간 열심히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아직도 560건의 규제개선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기존 규제 감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살리기를 저해하는 이런 구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