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포퓰리즘은 그만!"

6.4 지방선거 1주년 맞아 정치권의 '무상' 정책에 대해 쓴 소리

6.4지방선거 1주년을 맞아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대학생포럼이 주최해 열린 대학생이 바라보는 포퓰리즘을 주제로 한 '대학생 1000여명 대상 무상급식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대학생들이 6·4지방선거 1주년을 맞아 그간 수많은 정쟁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치권의 무상공약과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을 중단하라’며 쓴 소리를 날렸다.

2일 한국대학생포럼(회장 여명, 이하 한대포)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6·4 지방선거 1주년, 대학생 포퓰리즘을 말하다’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대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등 정치인들은 무상 콤플렉스에 걸린 양 무상 공약을 외쳐댔다”며 “이들은 복지를 약속하면서도 증세를 말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대포는 이어 “‘평등’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부터인가 우리에게 절대선 혹은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되는 성역이 돼 있다”며 “복지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방향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기회에 대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한대포는 서울과 대전 지역 5개 대학의 학생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접조사 방식의 무상급식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발표하면서 “무상급식 더 나아가 무상복지 확대에 대해 대학생 사이에 의견 갈렸지만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에 관한 문항 모두에서 ‘바람직하지않다’는 응답자가 많아 앞으로 무상복지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17명 중 무상급식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대학생은 총 467명(45.9%)으로 조사된 반면, ‘바람직하다’고 답한 대학생은 총 305명(29.9%)으로 더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상 복지 확대 정책과 관련,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한 대학생은 전체 응답자 1017명 가운데 406명(39.9%), ‘바람직하다’는 대학생은 337명(33.1%)으로 집계됐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 복지 확대에 대해서도 더 많은 비율의 대학생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6.4지방선거 1주년을 맞아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대학생포럼이 주최해 열린 대학생이 바라보는 포퓰리즘을 주제로 한 '대학생 1000여명 대상 무상급식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와 관련, 여명 한대포 회장은 “포퓰리즘은 청년이 관심을 가져야 할 청년문제”라며 “청년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빚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다시피 아직 많은 대학생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여 회장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는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국민 정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학생들이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대포는 이날 청와대와 국회, 지자체에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 제고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 대포는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그만두고 증세없는 복지의 허상을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각 지자체는 재정상태와 적자규모를 파악해 보편적 복지에 투입되고 있는 재정 마련에 대한 대책을 재검토해 복지예산이 적재적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를 향해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 복지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라”며 “성장과 분배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오해가 없게 하고 여당과 호흡을 맞춰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저소득층에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