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문여는 유엔인권기구 사무소에 바라는 것은...

북인권NGO "당사자인 탈북자와 소통 잘 하길"

정부 "독립성 존중하며 지원할 것"

유엔인권기구 서울현장사무소 측이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 사무소가 곧 열릴 예정이니 이 소식 공유해주세요.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는 북한 내 인권 상황 감시 및 증거 보존 역할을 강화하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페이스북 캡처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침해·유린 사례 등을 수집할 유엔인권기구 서울현장사무소의 개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북한인권운동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유엔 사무소 측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내주 중에 사무소 개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 유엔인권기구 측은 페이스북 등 SNS의 공식 페이지를 통해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곧 열릴 예정이니 소식을 공유해 달라”면서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는 북한 내 인권 상황감시 및 증거 보존 역할을 강화하는 일을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인권운동을 벌이던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유엔 서울사무소가 인권유린을 겪은 탈북자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국내 북한인권 NGO들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유엔 서울사무소는 북한 내 인권 상황감시 및 인권 유린 증거 수집이 주 역할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탈북자들이 유엔 서울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홍보·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은 18일 ‘데일리안’에 “현장사무소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탈북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유엔 창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하지만 탈북자들은 유엔 서울사무소는커녕 유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국제형사재판소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국장은 “탈북자들이 품고 있는 인권유린의 상처들은 현장사무소가 조사하고 수집하려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탈북자들과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이런 탈북자들과 유엔 서울사무소를 연결해주는 북한인권 NGO들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도 “유엔현장사무소의 직원이 3만 명에 육박하는 탈북자들의 실태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인권NGO들과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북한인권NGO들은 구금 및 납치, 여성인권, 영유아 및 아동, 정치범수용소 등 각 전문분야를 분담해 유엔 사무소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명철 NK워치 대표는 “서울 사무소가 북한 독재자들이 자행했던 만행들을 잘 조사해서 처벌하고 북한 정권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과 북한주민들의 한을 풀어주길 바란다”면서 서울 사무소의 개소를 미리 환영했다.

정부는 유엔 인권기구 서울현장사무소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사무소 측에서 업무상 지원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본보에 “유엔이 관리하는 사무소이기 때문에 당국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사무소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사무소 측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측에 말하라는 입장이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는 사무소가 개소돼봐야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인권NGO들은 유엔 차원의 서울사무소까지 설치되는 상황에서까지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인권이 국제적인 이슈가 된 상황인데도 불구, 여전히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계류돼 있다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는 18일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번 6월에는 야당과의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수차례했다”면서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을 하든, 야당과의 타협을 통해서 하든 6월에 제정하기로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6월 국회에서 넘기지 않겠다는 약속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인모 측은 본보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기구까지 들어오는데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나서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측에 관련 성명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탈북단체연합도 오는 22일 유엔 서울사무소 개소 환영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규탄 목소리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