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보고도 해군기지 반대? 273억 혈세로 메우다니

제주시민단체 "건설 지연 배상금 좌파단체가 변상해야"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국책사업 반대자들 엄벌하라"

2012년 3월 89일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천주교, 개신교 성직자들과 활동가들이 해군기지 건설현장 외벽을 뜯어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4년 9월 2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자 공사장 정문 앞에서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과 수녀들이 강정마을의 평화와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촉구하는 미사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공사 차량의 진출입이 방해되자 경찰들이 신부들의 자리를 옮겨 공사 차량의 운행이 되도록 막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좌파 성향 시민단체의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가 오는 8월 3000일 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로 인한 건설 공사 지연으로 정부가 건설업체에 273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방부는 지난 2007년 국방력 강화, 중국과 이어도 분쟁 및 중국으로부터 밀수·밀항을 차단한다는 취지 등으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2014년까지 1조 300억원을 투입해 제주 해군기지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평화 위협’,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착공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건설업체 측에 배상액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군은 크루즈 선박 2척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드는 내용으로 삼성물산과 계약했으나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공사가 14개월가량 지연돼 피해를 본 삼성물산 측에 27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측에서 “결국 이런 피해와 손해를 낳을 줄 알았다”며 개탄하고 나섰다.

김동일 자유논객연합회장은 31일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국가를 위한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엄격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일 회장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 구속된 사람도 있고 벌금 받은 사람도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관대하게 처벌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라고 한탄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반도 사드 배치나 여러 국가적 사업 있는데 이런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 데모하고 이러니까 제때 시행될 국가사업들이 지연되고 방해 받게 된다”며 “국책사업이 번번이 제동에 걸려 결국 이런 사태까지 발생한 건 국력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이 우려하는 ‘평화위협’과 ‘환경파괴’에 대해 “역설과 모순”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평화를 위협한다’는 주장에 대해 “평화라는 건 국방이 튼튼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라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건 무조건 항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회장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이 ‘구럼비 바위(20여 곳에서 용천수가 솟아올라 습지대를 이루는 희귀지형) 파괴 등 환경이 오염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제주 해안가의 99%가 구럼비 바위”라며 “계속 환경파괴를 내세우는데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손 놓고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홍석표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장도 본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관이 없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홍석표 회장은 “이념을 말하기 전에 국가관부터 갖아야 한다”며 “국가존폐를 위협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회장은 정부가 삼성물산 측에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공사가 지체돼 삼성이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해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일로 필리핀 등 이주노동자들이 200~300명씩 일하러 왔다가 공사가 진척돼 일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며 “그 사람들 체류비나 여타 손해비용이 삼성물산만의 책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 역시 “결국 대다수의 국민이 손해를 봤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트위터리안 ‘@wjd***’은 “정부가 배상하면 국민 혈세인데 왜 최종피해자가 국민이 돼야 하느냐”며 “데모에 참여해 공사 못하게 방해한 시민단체가 변상하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 ‘@sub***’은 “국가에서 꼭 필요한 해군기지 건설하는 데도 일부 극성 단체의 시위도 못 막고 끌려다니는 정부”라며 “지금 정권이 무슨 권위가 있느냐”고 개탄했다.

이어 네이트 아이디 ‘@kim***’은 “연평해전을 보고도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한다고?”라며 “불법 데모꾼들이 다 배상하라”고 비판했고, 다음 아이디 ‘lim***'은 “국가에 저렇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자들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며 입을 모았다.

이외 비슷한 의견으로 “국가방위에 필요한 군사시설을 만드는 곳까지 데모로 공사가 지연되다니 대한민국 공권력 어디갔냐”, “오직 국가만이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나약한 집행이 이 같은 사태를 부른 것 아니냐”, “반대파 선동에 국민 혈세로 배상해야 되다니” 등의 의견이 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