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건전성 훼손 않는 범위서 확장적 재정 운용"

당정협의에서 "DMZ 전투력 강화 위해 국방비 투자 증액"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건전성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건전성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무장지대(DMZ)와 대잠수함 전력 등 국방비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북한 도발에 대응해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내년 예산안은 반복적인 세입결손을 줄이기 위해 경제성장률과 세수실적을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했다”며 “또 복지지출 낭비를 줄이고 SOC(사회간접자본)는 민간·공공 투자를 포함해 전체규모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경제 재도약과 서민생활을 든든히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창조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해 세대 간 상생고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업급여와 임금피크제 확대 등 고용안정망을 확충해 노동시장개혁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최근의 북한도발에 대응해서 DMZ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고위급 협상 타결 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사업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