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부득이한 경우 일본 자위대 한반도 입국 허용”

<대정부질문>"일본은 대화만으로 설득해선 안되" 여야 '단호 대처' 주문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발언석으로 나오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 부득이한 경우 허용해야한다고 발언해 논란이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발효해서 자위대를 파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될 소지가 있는 발언이다.

이에 강 의원이 “정부의 기존 입장보다 후퇴했다”며 “(정부 입장은)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일본 자위대도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냐”고 재차 질의했다.

그러자 황 총리는 “한국이 동의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본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허용할 수 있지만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요청이 없으면 어떤 외국군도 (한반도로) 들어올 수 없다”며 앞선 발언으로 논란이 빚어질 것을 의식해 거듭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일본군이 협의를 거쳐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한국정부 입장과 아주 틀린 입장”이라며 “절대 밖에 나올 수 없다고 강력히 이야기 해야한다”고 지적했고, 황 총리는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나라의 동의 아래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후 질의자로 나선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일본은 대화만으로 설득해선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면서 “100% 통제가 가능하지 않으면 외세 개입의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철저하고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