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첫 입주 시작…내년 1만가구 모집

서울 송파삼전·구로천왕 등 행복주택 847가구 첫 입주

내년 1만가구 입주모집 등 입주물량 확대

신혼부부 및 젊은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 행복주택의 첫 입주가 시작됐다. 올해 847호 첫입주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 18곳에서 행복주택 1만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행복주택 첫 입주지구 4곳 중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은 이날부터, 강동강일은 12월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이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됐다.

앞서 이들 지구는 지난 7월 847명 모집에 8800명이 넘게 입주신청을 해 평균경쟁률이 10대1을 넘었고, 특히 송파삼전의 경우 80대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847호 첫입주를 시작으로 2016년 1만가구, 2017년 2만가구 입주 신청을 받고 2018년부터는 매년 3만가구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지구는 18곳이며 이 가운데 11곳 6000여가구는 수도권에 있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 서울상계(48가구)·서울천왕(319가구)·화성동탄2(610가구)·고양삼송(834가구)·대구혁신(1천100가구) 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2분기에는 서울가좌역(362가구)·대구테크노(1천22가구)·충주첨단(296가구) 지구, 3분기에는 서울마천3(148가구)·의정부호원(166가구) 지구가 입주 신청을 받는다.

4분기에는 인천주안역(140가구)·인천서창2(680가구)·파주운정(1천700가구)·의정부민락2(812가구)·광주효천2(902가구)·대전도안(182가구)·익산인화(612가구)·김해진영(480가구) 지구가 입주자를 찾는다.

국토부는 또한 현재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까지 입주를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예비신혼부부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마친다는 조건으로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예비신혼부부인지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증명하면 된다.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신혼부부와 같이 적용되며 소득·자산기준은 결혼 후 구성될 가구가 기준이 된다. 또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거주기간도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간 연장을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층 주거복지를 위해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한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후 2년 이내(대학원생도 포함) 첫 직장을 구하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단기계약 등의 종료로 일시적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층(35세 미만)도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행복주택을 보다 필요한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자산기준이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되며 대학생은 부동산 및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만 입주를 허용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초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부터는 예비신혼부부도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취업준비생도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내년 3월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주택은 젊은층 수요, 대중교통 편리성 등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검증절차 등을 거쳐 전국 128곳에서 약7만7000호 입지가 확정되고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10월말 기준 4만4000호(70곳)는 사업승인이 완료 되었고, 이중 2만6000호(42곳)는 착공(발주포함)까지 진행됐다. 앞으로 연말까지 6만4000호(누적)를 사업승인하고 2016년과 2017년은 3만8000호씩 각각 사업승인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