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KF-X 사업 예산, 필요하면 증액"

라디오서 "협력체서 KF-X 핵심기술 이전 문제 다시 논의될 수 있을 듯"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지난달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일 최근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의 예산과 관련 "필요하다면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황 총장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나와 "한국의 노후 기종을 대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국제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와 같이 개발하기로 됐다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총장은 "인도네시아와 약속도 있고 우리의 노후기종 교체도 있다"며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야단을 치더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KF-X 사업의 내년도 예산 670억원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대신 이달 중 위원회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하고, 논의 결과가 나오면 예결특위의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달라는 추가의견을 달았다.

이에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증액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것"이라고 했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월권이다. 김 위원장이 윗선으로부터 오더를 받은 것"이라고 맞받아쳐 당내 분란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의 최고위원회 구성원 중 한 명인 황 총장도 '증액'의 가능성을 열어놔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황 총장은 또 지난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회의에서 양국 장관이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를 신설해 방산기술전략 등을 협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KF-X 핵심기술 이전 문제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검토를 해서 여러 부처가 같이 협조를 하고 하는데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100% 다 되는 건 아니더라도 조금씩 더 진일보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는 해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터 미 국방장관은 SCM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법에 의하면 우리가 한국측에 특정기술을 이전하는 데 제한이 될 수 밖에 없다"고 KF-X 핵심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 '불가' 방침을 고수한 바 있어 황 총장의 기대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