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나도 친박이지만 개헌 논의 해본 적 없어"

"대통령과 총리 영역다툼 가능성…여소야대 때는 정부 마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현재 상황에서 개헌을 주장할 단계도 아니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 이원집정제가 우리 정치체제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대결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중재할 아무런 수단과 또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여소야대 국면이 된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우리의 경우 남북 대치상황이기 때문에 외교 국방 문제가 총리가 담당하는 내정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서로 간의 영역 다툼으로 정부가 마비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해선 절대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헌론이 친박계 일각에서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개헌으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저도 친박계로 분류되지만 제가 있는 어떤 모임이든 사적인 대화든 한 번도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하는 분들이 안 계셨고 또 그러한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 주장이 나오면 꼭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연결을 짓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원집정부제 개헌론 자체의 순수성이 의심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