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천정배 "제대 사병에 퇴직금 천만원 준다"
정책발표 기자회견서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국민회의 주요정책"
'국민회의'(가칭)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이 제대 사병에게 퇴직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군 복무 기간도 18개월로 단축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천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20대 초창기의 약 2년간을 군에 복무해야 하는 우리나라 현실은 '7포 세대'의 탈출구를 더욱 비좁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의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군 전역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국민회의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국민회의 정책위원장은 전역자 퇴직금과 관련해 "군복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젊은 남성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라며 "전역과 동시에 학교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입직 연령을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이미 국방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며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입대 시기를 학기 초로 조정하면 대학 휴학을 3학기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추가 연장 기회를 주되 직업 군인에 준하는 지위와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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