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의 '혁신학교' 예산 부당집행 드러났다

감사원, 2013년 하반기~2014년 말까지 3억 3900만원 부적절 예산 집행 사실 적발

서울형 혁신학교가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말까지 3억 3900여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울형 혁신학교가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에듀인뉴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말까지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 집행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 하반기 약 7800만원, 지난해 약 2억 6100만원 등 3억 3900만원 가량의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감사원에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후 1년 만에 나온 결과다.

이번 감사원이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해 예산 부당 집행으로 지적한 항목은 △교사연수 및 워크숍 등 교사 관련 운영비 과다 지출 △1명만 채용하도록 한 행정보조인력 2명 이상 채용 등이다.

2013년 하반기의 경우, 7803만 2000원의 부당 집행 예산 가운데 교사연수 및 워크숍 등 교사 관련 운영비가 294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조리종사원 인건비 등 인건비 관련 예산 271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13년 당시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 편성·집행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운영비용은 전체 예산의 2.5% 이내, 시설비는 10% 이내에서 집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위배하고 각각 527만원, 57만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감사원은 물품 구입비용을 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일부 혁신학교에서 교사용 노트북 구입비 1300만원을 운영비로 집행, 예산이 부당하게 쓰인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의 경우에는 2억 6180만 2000원 부당 집행 예산 중 1억 4040만원을 1명만 채용토록 한 행정보조인력을 2명 이상 채용하는 등 인건비에 과다 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수익자 부담이 원칙인 현장체험학습비에 1억 660만원 가량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인건비 집행에 1000만원, 취미 동아리 지원에 189만원, 업무추진비 집행에 158만원 등이 과다 지출돼 일부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 집행 기준을 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감사원은 외래강사 인건비 역시 부당하게 지출됐다는 바른사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했다. 혁신학교의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외래강사를 수반하게 될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외래강사 인건비를 프로그램 운영비에 포함하도록 해 혁신학교 운영 기본계획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형 혁신학교는 앞서 2013년 상반기에도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를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감사원 감사가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감사가 이뤄졌으며, △간식비 및 상품비 △수익자 부담 사업비용 △인건비·강사비 등의 부분에서 예산이 과다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를 임기 내 주요 사업으로 책정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조 교육감은 4년 내 혁신학교를 200곳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 이후 공모를 통해 꾸준히 혁신학교 수를 늘리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은 신설 초등학교 2개교를 포함해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7개교 등 총 52개교를 2016년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97개교에서 119개교로 서울형 혁신학교가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혁신학교를 130개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공모에 차질이 빚어져 목표치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혁신학교 학생들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우수학력등급 비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미달 등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에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면서 일부 학교가 혁신학교 지정을 철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때문에 혁신학교 공모 신청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재 일부 시민사회와 교육계 전문가들은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투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조 교육감의 혁신학교 확대 공약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